IRA 뜻,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뭐야?

주식 관련 영상을 보다 보면 IRA가 항상 언급된다. 그런데 나는 아직 IRA가 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내가 참 무식하구나 싶은 거다. 그래서 찾아봤다. 트럼프가 점진적으로 폐지한다고 하지만 일단 그게 뭐였는지부터 알아보겠다.

 

IRA 뜻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2022년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된 법안으로,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 의료비 절감, 세금 개혁, 재정 적자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산업 지원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IRA의 주요 내용

1. 기후 및 청정에너지 지원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
●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산업에 3,690억 달러(약 490조 원) 지원
●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및 배터리에만 세금 혜택을 부여 (전기차 보조금: 최대 7,500달러)
● 전력 생산 시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지원

 

2. 의료비 절감

● 메디케어(노인 대상 건강보험)의 약값 협상 권한 확대 (특정 처방약 가격 인하)
● 인슐린 가격 월 35달러로 제한

 

3. 세금 개혁 및 재정 적자 감축

●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에 최저 법인세율 15% 부과
● 세무조사 강화로 고소득층 세금 회피 방지
● 전체적으로 10년간 약 3,000억 달러(약 400조 원) 적자 감축 효과 예상

 

IRA가 한국 기업에 미친 영향

1. 긍정적 영향

● 2차전지(배터리) 관련 기업: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기업(예: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에 혜택
● 태양광 및 풍력 관련 기업: 한화솔루션, OCI 등이 IRA 덕분에 미국에서 성장 기회 확보

 

2. 부정적 영향

● 전기차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배터리 및 차량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됨
● 현대차, 기아 등은 IRA 초기에는 보조금 혜택을 못 받아 불리했으나, 이후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며 대응

 

트럼프 재집권으로 IRA는 점진적 폐지

●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은 '녹색 사기', 전기차 우대 정책'은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이런 정책이 미국의 산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난하며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힘.

●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 명령 폐기의 내용을 담은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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