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1948년 정식정부 수립 중 어느 쪽이 진짜 건국인가에서 시작하는 논쟁
문재인 정부는 1919년 건국 주장,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1948년 건국 주장
건국절 논란은 건국절을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것인데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므로 광복절인 1945년 8월 15일과 월일이 동일하므로
결국 광복절의 명칭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주장임
1919년이 건국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1919년 3.1운동을 시작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다라는 것
논란의 시작
그런데 이명박 정부부터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주장이 등장
건국절에 대한 본격적인 논란은 2006년 7월 31일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칼럼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2007년 9월 한나라당의 정갑윤 의원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는 국경일 법안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오르게 되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출범하고 건국 60년 기념식을 거행함에 따라 논란이 증폭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선언한 것에 대해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좌파 진영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처음 만들었을 때를 건국일로 보는 것은 북한을 의식하기 때문", "남한 단독정부, 한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기 위해 1919년 상해 임정 수립을 건국절로 하자는 것으로 본다"이라 반발했다.
1948년이 건국이다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임시정부'가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인 '영토',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 임시정부는 독립운동단체일 뿐이라는 것. 건국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라는 주장.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임시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친일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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