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상계엄2 비상계엄 뜻? 계엄계엄(戒嚴, Martial law)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사태에 있어서 행정권, 사법권을 계엄사령관(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계엄령계엄령(戒嚴令)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5·17 쿠데타1979년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자신이 군정장관으로.. 2024. 12. 4. 포고령 뜻 포고령 布告令1. 어떤 내용을 널리 알리는 법령이나 명령2. 한 나라가 상대국에 대하여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명령 ◈ 같이 보면 좋은 글계엄사령관 포고령1호 발표, 6가지 내용 계엄사령관 포고령1호 발표, 6가지 내용5번째 내용을 보면 의료대란을 계엄으로 해결하려고 한 의도가 보이네요.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minalee.tistory.com 계엄선포 요건 계엄선포 요건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minalee.tist.. 2024.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