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두환 형량1 내란죄 처벌 수위, 전두환 노태우의 형량은? 내란죄라는 말을 2024년에 다시 듣게 되다니 놀랍기만 하다.내란죄의 처벌 수위가 궁금해졌다.옛날 옛적에 내란죄로 재판받은 전두환, 노태우는 최종적으로 어떤 형량을 받았더라? 둘 다 형을 살다 죽은게 아니라서 기억도 안난다. 내란죄 처벌 수위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 2024.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