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 일정, 조건

윤석열의 대통령 탄핵 일정과 이재명의 선거법 판결 일정이 팽팽한 긴장감을 이루는 것 같다. 대통령 탄핵 절차에서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졌다.

이재명도 6개월, 윤석열도 6개월 남았다.

이재명의 선거법 판결 일정은 6·3·3 원칙이라는 것 밖에 없고 지연할 수 있는 전략도 있는 것 같으니 좀 느슨한 것 같다. 1심 판결(2024.11.15) 후 3개월 내에 2심이고(대략 2025.2.15), 2심 판결 후 대법원까지 3개월이니(대략 2025.5.15) 이재명에게는 대략 6개월이 남은 셈이다. 윤석열도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180일 이내이니 6개월이다. 하지만 박근혜의 경우 91일 걸렸으니 윤석열이 분리한 상황이다. 2025년 상반기 안에 둘 다 사라지고 새인물들로 새정치가 열리면 좋겠다.

대통령 탄핵 절차

1. 탄핵 발의 : 재적의원 과반 동의 필요 (151명 이상)

2. 본회의 보고 뒤 24~72시간 내 표결

3. 국회 본회의 표결 :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필요(200명 이상)

4.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 정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5.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 탄핵 여부 결정해야 함

6.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 찬성 필요

7.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 선출해야 함

과거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2016.12.9) ~ 탄핵심판 인용(2017.3.10) → 91일 소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2004.3.12) ~ 탄핵심판 기각(2004.5.14) → 64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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