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와 사실혼의 차이

동거와 사실혼은 법적인 차이가 있는 개념입니다.

 

1. 동거

동거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지 않은 채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결혼 신고 없이 연인이나 친구, 가족 등이 한집에서 같이 사는 모든 형태를 포함합니다.

• 법적으로 혼인 관계로 인정되지 않음
• 재산 분할, 상속 등의 법적 권리가 없음
• 동거 기간이 길어도 자동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일부 예외적으로 장기간 함께 생활하고 공동 재산을 형성하면 법원이 사실혼으로 인정할 가능성 있음

 

2.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 부부처럼 생활하며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 혼인의 의사와 혼인 생활의 실체(부부 공동생활)가 있어야 함
• 법적으로 일부 혼인과 비슷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가능)
• 그러나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음
• 자녀가 있을 경우 친자 관계는 인정됨

 

3. 주요 차이점 정리

구분	동거	사실혼
법적 인정 여부	인정되지 않음	법적으로 일부 보호됨
재산 분할	불가능	가능
위자료 청구	불가능	가능
상속권	없음	없음
혼인의사	없어도 됨	반드시 필요
사회적 인정	개인적인 관계	부부로 인정될 수 있음

 

4. 결론

단순히 같이 사는 것만으로는 동거이며,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되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법적 혼인과 완전히 동일한 권리를 가지지는 않으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Pixabay / Werner Heiber님의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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