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민생지원금, 쿠팡 배민 가능? 상위 10% 기준? 신생아도 받나?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지급하기로 한 전국민 민생지원금(소비쿠폰)이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상위, 하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25만원을 받을 것이라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자.

 

소득분류별 지급 내용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84개 시군, 411만명)는 1인당 2만원 추가 지급

소득분류	1차 선지급	2차 추가지급	합계
상위10%(512만명)	15만원	없음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15만원	10만원	25만원
차상위계층(38만명)	30만원	10만원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	40만원	10만원	50만원

 

상위 10%의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2024년 기준, 상위 10% 보험료를 보면 지역가입자는 20만9970원 초과, 직장가입자는 27만3380원 초과로 파악되었다.

 

다만,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에서와 같이 '고액자산가 컷오프'가 적용될 예정이다.

2020년의 컷오프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용소득 2000만원 초과

 

7월에 갓 태어난 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

신생아의 경우, 정부가 정한 '지급 기준일'에 따라 여부가 정해진다. 지급 기준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아기가 태어난 날짜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2020년처럼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 사용은 제한된다.

 

쿠팡, 배민, 다이소에서 쓸 수 있나?

2020년 재난지원금의 경우,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쇼핑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동네마트는 가능하지만 롯데슈퍼나 이마트에브리데이, GS더프레시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베이커리, 치킨 등 프랜차이즈나 편의점의 경우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매장마다 사용 여부를 안내문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e커머스도 사용 불가 업종으로 분류돼 쿠팡 등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음식점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배달 앱을 사용할 수는 없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기준에 따르면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돼 가맹점(편의점, 치킨, 동네슈퍼, 빵집 등)이라도 매출 규모에 따른 사용이 가능하거나 불가하다. 국민 가게로 등극한 다이소 역시 매장마다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매출 산정 시 사업장 단위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해 매출액을 판단한다.

 

2025년의 국민 소비쿠폰의 경우 사용처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들의 소비 패턴에 맞춘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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