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촉탁살인죄? 위계에 의한 간음죄? 위계, 촉탁 뜻

오늘 뉴스를 보는데 20대 남성이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죄」로 기소되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촉탁 뜻도 명확히 모르겠고, 「위계에 의한 간음죄」와 같은 위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

 

위계의 두가지 뜻

1. 위계 (僞計)

사람을 속이기 위한 계략, 속임수, 기망 행위.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죄」는 여기에 해당.

 

2. 위계 (位階)

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여기에 해당.

 

형법 제253조 (위계에 의한 촉탁 또는 승낙살인)

사람을 위계로써 착오에 빠뜨려 자기를 살해하도록 촉탁하거나 그 승낙을 받아서 살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속임수나 기망(欺罔)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죽음을 요청하거나 승낙하게 만들어 살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촉탁(囑託) 뜻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A가 B에게 “당신은 불치병이니 고통을 끝내기 위해 죽는 게 낫다”며 거짓 정보를 줍니다.

B는 이를 믿고 A에게 죽여달라고 촉탁합니다.

A가 이를 실행하여 B를 죽였다면,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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