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이재명 1심 선고, 무슨 혐의에 대한 선고?

이번주 금요일, 11월 15일 이재명 1심 선고가 나온다는 재판
무슨 혐의에 대한 게 나온다는 건지 찾아봤다.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선고

2022년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아래 2개 혐의를 병합하여 재판함. 검찰은 2년 구형한 상태
 

1) 김문기 누군지 모른다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나의 예상은.. 모른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기소는 무리였다고 생각. 무죄예상)

2) 국토부한테 협박 받았다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식으로 무죄나올듯. 나 맞추면 대박)
 

11월 25일 오후 2시 선고

1) 위증교사 혐의(공직선거법위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2018년 12월 증인 김진성 씨에게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사이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해 달라"며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3년 구형한 상태
 

진행 중인 2개 재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특경법 상 배임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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