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없이 서울 거주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회당 최대 110만원)

서울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2024년 11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시술비 지원 확대 내용

• 난임 시술을 평생 25회로 제한했던 것을 출산마다(아이마다) 25회로 확대 지원합니다.
• 당초 45세 이상은 50%,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담했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도 연령에 상관없이 30%만 본인부담하면 됩니다.
• 기존에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께요.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 (사실혼 포함)
※서울시 거주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
※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및 절차는 거주지 보건소 문의 및 상담 필요

지원내용

1) 시술비 지원

- (지원횟수) 시술칸막이 없이 출산당 25회 시술비 지원(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이후부터 적용)
- (지원금액) 시술별 1회당 상한액(최대 30만원~110만원)

 

2) 공난포로 시술중단시 의료비 지원

- (지원횟수) 건강보험급여 적용 시 횟수 차감 없이 지원(난자채취일이 ’24.11.1. 이후부터 적용)
- (지원금액)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의 90% 체외수정 상한액(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 비급여 및 약제비는 제외

시술종류		지원횟수	1회 지원상한액 (모든 연령)
체외수정	신선배아	25회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지원절차

1)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포털 (https://www.e-health.go.kr)
정부24 (https://www.gov.kr)

 

2)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구비서류

1) 기본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②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
③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④ 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2) 추가서류

①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②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3) 안내사항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문의사항

-120 서울시 다산콜 센터 : ☎02-120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사업 안내자료 게시 (https://seoul-agi.seoul.go.kr/resource-room/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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