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정치성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 13명의 대법관의 정치성향을 정리해보았다. 신문기사를 참고했다.

 

대법관 정치성향

사진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조희대 대법원장 보수

오석준-보수
노경필-보수
엄상필 -보수
마용주-중도보수
박영재-중도보수

신숙희 -중도
권영준-중도
이숙연-중도
서경환-중도

이흥구-진보
오경미-진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회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제외)

 

뚜렷하게 진보로 분류되는 대법관은 2명밖에 없어서 판결은 보수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결과는 두고 볼 일!

내일 오후 3시에 생중계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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