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찬반 이유

2025년 3월 13일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스피가 3000을 넘을 것이다 등등 들뜬 기대가 많았지만 정작 통과되자 주식시장은 아무 반응도 없었다.

여당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정작 시행되기까지는 1년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변동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야당의 찬성 이유

1) 주주 권익 보호 강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 전자 주주총회 도입

또한,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여 주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당의 반대 이유

1) 기업 경영 위축 우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면,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2) 자본시장법 개정 선호

여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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