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약국갈 때, PASS 모바일신분증도 인정되나?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을 갈 때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본인확인제도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요양기관이란 어르신들 가시는 요양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말합니다.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본인확인을 진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본인확인하는 이유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수급 차단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2023년 도용 적발 건수가 4만 418건)

 

2. 인정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

·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건강보험증,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3. 신분증을 놓고 온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한 후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코드 제시

 

4. 예외 사항

아래의 경우 본인확인의 예외 사항으로 신분증 확인이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 만 19세 미만인 자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6개월 이내 재진)

·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진료의뢰·회송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는 우리가 이쯤에서 궁금한 것은!

PASS 모바일 신분증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5. PASS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

작년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아닌 민간 통신 3사가 발급하는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은행이나 병원 등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과기정통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뒷자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PASS로 금융·공공·의료기관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발췌>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제 진짜 신분증 됐다 - 뉴시스 등록 2024.02.07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 개정도 완료·공포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개선을 통해 패스 앱 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이용자 약 550만 명이 금융·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생활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PASS 앱 메인화면

 

 

(1) PASS 앱설치

(2) 앱에 로그인

(3) 모바일 신분증 발급하기 클릭

(4)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등록 (사진촬영 필요)

(5) 운전면허증이 등록된 화면에서 '운전면허증 상세정보 표시'를 클릭

(6)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감춰져 있는데 휴대폰을 흔들면 뒷자리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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