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규제 다시 시작하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다시 다주택자 규제, 응징, 처벌이 시작되는 것일까? 걱정이 돼서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발표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이재명 다주택자 세금 정책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내어준 것을 반면교사 삼아 이재명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우클릭했다는 것이 주된 평가인 것 같지만 명확하게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은 발표된 것이 없는 것 같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삼프로TV에 출연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다.

 

다주택자 과세에 대해서 "굳이 손을 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정책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다. 손을 댈 때마다 문제가 됐다"라고 했다. (삼프로TV 출연 시 언급)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삼프로TV 출연 시 언급)

2022년 대선 당시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토보유세'에 대해 "제가 볼 때는 무리한 것 같다"며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구상에 불과했다"며 철회할 의사를 밝혔다. (삼프로TV 출연 시 언급)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때처럼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정책 의도와 달리 실제 벌어진 일을 되짚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025.5.19 국민일보 보도)

 

이재명 주요 부동산 공약

재건축 재개발	● 서울 및 수도권 노후 도심 용적률 상향 ● 분담금 완화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 1인가구, 청년 겨냥 주거복합플랫폼주택 조성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	●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 기조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지

 

상세한 부동산 정책 공약집을 내지 않는 것이 문제

이번주에 발표될 정책공약집에서도 부동산 관련 공약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있었다.

지지율 떨어질까 봐 눈치만 보고 명확한 공약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

명확하게 공약집 안에 문서로 남겨놔도 믿을까 말까인데..

 

삼프로에 나와서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세금 열심히 내라는 말이 걸린다. 

 

이재명 후보는 상황이 바뀔 때마다 쉽게 말을 바꾸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정권을 잡고 나면 어떻게 말을 바꿀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내가 언제 다주택자들 세금 중과 안 한다고 했습니끼야?
세금 열심히 내라고 말했는데에?
그게 틀렸습니끼야?

 

딱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음성지원까지 된다.

걱정이다.

이재명 지지자가 이 글을 본다면 나를 좀 설득해 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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